[CBC뉴스] 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과금 및 보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7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출바우처 추가경정 예산 집행도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8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3조8천억원 중 70%를 석 달 내 집중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정부는 예비비 및 국고채 이자 상환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및 물류비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는 898억원 규모로, 지원기업 선정 후 내달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과 보험료를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딧은 7월부터 지급된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1조5천660억원으로,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혔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은 총 13조8천억원 규모로 정부안(12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늘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1조8천억원을 증액하고 2천억원을 감액한 결과다.
또한,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 지원을 위한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되며, 지원 예산은 총 1조6천194억원이다. 이 외에도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과 산불 등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금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달 중 시작된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7월 말까지의 분야별 추경 집행률 목표는 재해·재난 대응 54%, 통상·AI 경쟁력 제고 88%, 민생 지원 65%로 설정됐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