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유엔군사령부가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 차장의 출입 불허를 비판하며 영토 주권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유엔사는 김 차장이 DMZ를 방문해 북한군의 최신 동향을 보고받고 한국의 대응 조치를 평가하며, 정전협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주한 미8군 사령관 조셉 힐버트 중장이 동행했다.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오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사는 DMZ 구역에 대한 민간인 출입 통제 권한을 두고 통일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며 출입 통제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MZ를 둘러싼 유엔사와 통일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김 차장의 DMZ 출입 허가는 향후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