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후 이어진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본회의 종료 직전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자신과 민주당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사회를 본 것에 대해, "의장과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오전 4시에 사회 교대를 할 때 본회의장에 두 명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 의장은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나쁜 전례"라며, "이는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 심사를 마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넘긴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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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