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6년여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사고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약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해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609건, 사고 금액은 총 1조2천419억3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금액은 2020년 172억4천500만원(76건), 2021년 731억9천300만원(60건), 2022년 1천496억9천200만원(61건), 2023년 1천423억2천만원(62건), 2024년 3천536억7천100만원(112건), 지난해 4천318억9천700만원(18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사고 규모가 확대됐고, 지난해가 최대치다.
올해 1∼4월에도 739억1천300만원(5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평균 2.4일에 한 번꼴로 사고가 이어졌다.
유형별로는 금융사기가 5천52억8천200만원(253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상 배임 2천911억9천300만원(80건), 횡령·유용 2천51억9천만원(208건), 도난·피탈 10억5천만원(14건) 순이었다.
특히 금융사기는 2024년 558억원(32건)에서 지난해 3천318억300만원(113건)으로 급증했다. 담보가치 부풀리기, 허위 임대차계약 등 허위 서류를 활용한 은행권 사고가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7천697억6천400만원(381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이어 증권 2천622억9천만원(62건), 카드 1천80억6천800만원(32건), 저축은행 812억4천300만원(55건), 손해보험 112억5천500만원(38건), 생명보험 93억1천100만원(41건) 순이다.
강 의원은 “최근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넘고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업권별 사고 원인 분석과 임원 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