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청와대가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 방안으로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거론한 데 대해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정국 전환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던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개헌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이 대통령의 불출마 선언을 요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이를 밝히지 않은 채 개헌을 거론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제안에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장 대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공소취소’에 목숨을 건 대통령이 임기를 포기한다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지지율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헌 논의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 지었다. 정 원내대표는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이것은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며 이 대통령에게 ‘연임은 없다’는 입장과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정권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느닷없이 ‘4년 중임제’를 띄우며 정국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국면 전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권력구조 논의에 앞서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수행 평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연임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망가진 국정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을 ‘위험한 개헌’이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향후 연임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 개헌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개헌 논의가 지지율 하락에 따른 시선 돌리기 성격도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 의원은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개헌을 통한 시대교체를 주장했고 현재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방식의 개헌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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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