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실질적인 공급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및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도권 내 신규 주택 착공과 입주 확대를 목표로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9·7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1·29 대책과 8·13 대책에서도 도심 공공부지 및 신규 공공택지를 활용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150만가구 이상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6천73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에 그쳤다. 서울은 2만679가구로 41.1% 증가했으나, 경기는 4만8천545가구로 23.9% 감소했다. 8월 한 달간 수도권 착공 물량은 8천845가구로 전월보다 30.3% 줄었고, 서울은 1천172가구로 81.6%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준공 실적은 2만5천630가구로 19.1%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 준공 물량도 21.6%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27.2% 감소한 15만664가구에 그쳤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망치는 10만5천가구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42.6% 적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통계치와 계획 물량을 보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연말에 착공이 집중되는 경향을 감안하면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단기간 내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주택의 유통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울 외곽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행정동 단위로 선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만 강화하면 수요가 규제 지역으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0·15 대책 시행 1년을 맞아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3구,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제외한 서울 외곽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선별적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공 주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공급 확대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개선, 이주비 대출 규제 해소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임대사업자 제도의 보완을 통해 세입자 주거 불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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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