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민주당 비롯 야5당은 21일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 또한, 그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러한 고발 조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그가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향후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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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