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및 경제형벌 등 분야별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각계 전문가와 기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배임죄 관련 1차 개선방안'을 소개하며, 연말까지 전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냥 부총리 말씀하신 대로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언급하며 경제형벌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배임죄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인들이 형사 처벌에 망설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형벌을 완화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은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하며,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지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 방안과 자율주행 및 로봇 기술 개발 관련 규제의 실태와 합리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결정하고 책임질 건 정부가 지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약속,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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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