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긴급 현안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된 논란을 다룰 계획이다.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의 실시 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이 거수 표결로 의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국회가 국민들을 대리해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의 결정이 대선에 미친 영향과 그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청문회 결과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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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