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김민석 국무총리는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현직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반적인 헌법 원리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한편, 김 총리는 반중 시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깽판'이라는 표현에 대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질문에, 시위에서 혐오적 행동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또한, 반중 시위의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년과 사회의 잠재력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동통신사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주는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T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신적 산업재해 대책에 자살 관련 부분을 강력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에 대한 고민도 밝히며, 차라리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제기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간부 승진 문제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과거사 발언에 대해서는 치욕적이라고 비판했으며, 정부의 아동 정책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올해 하반기 안에 첫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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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