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국민이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사이트를 통합했다. 법제처는 19일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를 하나로 합쳤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자치입법지원 사례와 법령해석 요청 등 기존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되던 기능들이 통합된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공된다.
법제처는 이번 개편으로 국민이 입법 예고 소식 등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국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보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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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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