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국회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보고한 이후 닷새가 지났으나,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측의 내부 절차 진행이 남아 있어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최종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 공식 발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투자처 선정과정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와 국내 한미전략적투자 특별법에 따라 양국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는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가 추천한 안건을 대통령이 승인하며,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한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하는 절차가 있다. 이 절차는 지난 22일 국회 보고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223억달러 규모의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국회에 보고했으며,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했다.

산업통상부는 공식 발표 지연과 관련해 "실무선에서는 양국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나 쟁점이 등장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으로 대미투자 협상 진전을 언급했다. 정부는 공식 발표 이후 이르면 이달 말 22억달러 규모의 첫 투자액 송금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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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