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주요 의사단체들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심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완료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사단체들은 복지부의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추천 명단을 발송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7명의 위원을 추천하며, 이들을 위원 후보가 아닌 정식 위원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사단체들 역시 각각의 추천 명단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별도의 추천 없이 의협의 명단을 지지했다.
이번 위원 추천은 의협과 복지부 간의 의견 충돌 속에서 이루어졌다.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수급추계위 구성에서 공급자 단체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며, 의협 몫으로 7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심의기구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하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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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