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월 13일부터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최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독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미 포함된 기능에 대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소비자 이슈와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공정위의 정책 수립과 시장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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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