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는 다음 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7월 산업활동동향과 국제수지 잠정치, 8월 소비자물가동향 등 주요 경제지표도 발표된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로 역대 최대 국세 수입이 예상됨에 따라 총세출 8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추가세수를 별도로 적립·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기금은 최근 세수 증가를 반영할 경우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앞으로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7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9월 4일 발표한다. 올해 6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7월에도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큰 폭의 흑자가 예상된다.
한은은 최근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2,500억달러에서 4,5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8월 말 외환보유액은 9월 3일 공개되며,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79억5,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5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한은은 금 상장지수펀드(ETF)뿐 아니라 국내 업체의 수출용 실물 금도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가데이터처는 7월 산업활동동향을 8월 31일 발표한다. 6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고, 소매판매액지수와 설비투자도 각각 2.7%, 5.8% 상승해 3월 이후 석 달 만에 주요 지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8월 소비자물가동향은 9월 2일 공개된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로 1년 전보다 2.8% 올랐다. 관계 당국은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로 일시적 급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SCB) 은행권 시범운영 현장 간담회를 연다. 소상공인 특화 SCB는 비금융정보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9월 3일에는 금융위가 보안목적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2차 테스트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망을 닫고 접속을 제한하는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진화하는 AI 공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사의 보안 역량을 고려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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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