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미국 내 대형 로펌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기업이나 시민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도 과감하게 소송을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소송을 회피하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대형 로펌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 의뢰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및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와 관련해 10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로펌들은 이전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로펌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국립보건원(NIH) 기금 삭감 소송을 '반민주적 소송'으로 규정하며 어떤 로펌이 원고 의뢰를 수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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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더 노골적인 모습을 보이며, 민주당과 연계된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한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선거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된 악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형 로펌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수임하더라도 최대한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립이 알려질 경우 기업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라스킨 의원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보복을 받는다는 것은 위험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