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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영주권자 불안 가중으로 그린카드도 좌불안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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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영주권자 불안 가중으로 그린카드도 좌불안석이라고 한다
추방대상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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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소 대상이 된 친(親) 팔레스타인 시위 주도 학생을 지원하는 시위 참가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미국 내 영주권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영주권자들이 외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재입국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컬럼비아대의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영주권을 가진 학생 2명을 추방하려 시도한 바 있다. 또한, 독일 출신 영주권자는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받고 구금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그가 팔레스타인 시위와는 무관하지만, 음주운전 유죄판결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민 변호사 조슈아 골드스타인은 "영주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심지어 시민권자들까지 여행을 가도 되는지 질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까지 추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국에서 휴가나 신혼여행을 계획했던 영주권자들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건물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주권자는 투표만 할 수 없을 뿐 사실상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영주권자에 대한 정의 자체가 변화하는 양상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영주권자라도 미국에 무기한으로 있을 권리는 없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특정 인물을 추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영주권자는 투표만 할 수 없을 뿐 사실상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해왔다.

이 때문에 영주권을 뜻하는 '그린카드'는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영주권자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지는 양상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 발급 절차의 속도를 늦추고 있으며, 엄격한 보안 심사 필요성을 이유로 난민 등의 영주권 신청을 일시 중단했다. 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는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모두 동일하게 취급할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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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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