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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셀프 면죄부' 논란…여야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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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셀프 면죄부' 논란…여야 한목소리 비판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2.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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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 측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특정된 전직 직원이 약 3천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는 자체 발표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1일 쿠팡 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서울의 한 쿠팡 물류 센터의 모습. 2025.12.26

[CBC뉴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는 모두 쿠팡의 조사 결과가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다며 사법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두고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쿠팡이 내놓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일방적 해명일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책임 회피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쿠팡 연석 청문회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청문회에 즉각 협조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쿠팡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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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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