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국 정부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등 주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에 대해 국가별 물량 쿼터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31일 이 같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하며, 쇠고기 수입 급증으로 자국 내 관련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중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량 증가와 자국 산업 피해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기준으로 브라질에 110만6천 톤, 아르헨티나에 51만1천 톤, 우루과이에 32만4천 톤의 쿼터를 부여하며, 미국에는 16만4천 톤의 쿼터가 설정됐다. 시행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국내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정상적인 무역을 제한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부터 자국 쇠고기 업계의 요청에 따라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중국 쇠고기 생산업체들은 수입 쇠고기 급증으로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이 겹쳐 가격이 수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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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