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 출범 전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특검을 언급하며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만 기다릴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나 합동수사본부 등 구체적인 방식을 거론하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국회에서 여야 간 특검 논의가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자, 선제적으로 국가기관의 수사를 진행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해산 명령을 검토하는 등 정교유착 근절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정교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숨겨 감옥에 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한 질타를 가했다. 김 총리도 검찰과 국정원의 과거 잘못에 대한 정리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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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