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 공급 여력은 약 30조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확대된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활용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총량 확대가 투기 목적의 대출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에 대해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투기 수요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주택 건설과 실수요 부문에는 원활한 금융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출 규제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대응도 주문했다. 규제 경계에 있는 차주를 세심하게 살피고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고객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도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자체 정상화 펀드에 포함된 부실 사업장의 정상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날 발표한 대책 가운데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방식 개편과 PF 사업자 보증 공급 확대 등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LTV 산정 과정에 신축주택의 추정 가치인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대출 한도를 늘릴 방침이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경계도 이어갔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전월 증가액인 8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데다 연간 총량관리 목표의 소진 속도도 빠른 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계속 늘고 있어 당분간 높은 대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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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