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 전원으로 의약품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비대면 의약품 배송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현황이나 불법 약 배송, 비급여 처방 오남용 실태에 대한 충분한 파악 없이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모약,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배송,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변질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로비 활동이 있다는 점도 약사회는 언급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약품 배송 확대가 강행되어 보건의료 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현재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으로 한정된 비대면 의약품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네 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약국은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마련도 추진 중이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폭주"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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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