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의 부채 중 절반가량이 부동산 대출에 집중되면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부동산 신용 규모는 1,932조 5천억 원으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를 차지한다. 이는 2013년 말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대출의 급증 원인으로는 가계와 기업의 부동산 투자 선호,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 중심 영업, 부동산 대출에 대한 자본 부담이 적은 규제 등이 꼽혔다. 특히, 주택 투자가 다른 자산보다 높은 장기 수익률을 보여 가계가 레버리지를 동반한 주택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도 부동산 업황의 장기 호조로 관련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건설업 특성상 초기 투자를 외부 자금에 크게 의존하면서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안정적인 부동산 담보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대출 중심의 금융 구조는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신용 집중이 지속될 경우 자본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내외 충격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락 시 담보가치 축소와 채권 회수율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 공급이 줄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 당국은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옥자 한국은행 금융시장연구팀장은 "부동산 신용 증가세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의 태스크포스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고, 은행권에 자율관리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금융권에는 고위험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며, 업종별 대출 한도 조정 및 비은행 공동 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감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책 컨퍼런스의 특별 대담 세션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신용 집중 문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재설계하여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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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