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일본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사형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1%가 사형제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조사보다 2.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의 62.2%가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어 '흉악 범죄는 목숨으로 속죄해야 한다'(55.5%), '사형제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늘어난다'(53.4%)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응답자는 16.5%에 그쳤다. 이들은 '재판에 오류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없다'(71.0%), '살아서 죗값을 치르게 하는 편이 낫다'(53.3%)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사형제 폐지 시 흉악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1.2%에 달했으며, 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7%였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고 있으나, 국내 여론의 강한 지지로 인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년간의 조사에서도 사형제 지지율은 꾸준히 80%를 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 씨 사례가 사형제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1966년 일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48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하카마다 씨는 억울한 사형 판결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