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올해 재정적자가 2조달러에 가까운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9,930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은 7조4,000억달러로 6% 늘었으나, 세입은 5조4,000억달러로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전년 5.8%에서 6%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채 이자 부담이 급증한 점도 재정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올해 미국 정부의 국채 순이자 지출은 1조1,000억달러로 전년보다 11% 늘었으며, 이는 전체 재정적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자 지출은 국방비나 메디케어 지출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이 아직 재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세입 측면에서는 감세 정책과 관세 수입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등 지출 삭감에 나섰으나, 재정적자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관세 수입은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등으로 기대에 못 미쳤고, 법인세 수입도 16% 감소했다. 공화당이 기존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추가 감세를 단행한 것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

정치권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성인 미국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국방비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삭감한 의료 예산의 복원과 대기업·고소득층 증세, 탈세 단속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초당파정책센터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담당 부소장은 "실업률이 낮고 중대한 비상사태도 없는 상황에서 2조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이 분점될 경우 재정 긴축을 위한 초당적 합의 가능성과 함께, 양당이 서로의 지출 확대 정책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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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